이재명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이 필수"라며 'K-제조업 재도약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비관론을 언급하며 기술 혁신과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년 전체적으로는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잠재성장률 1.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대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여전히 얼어붙은 경기 민생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은 지금 1.8%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상 하락이 어느 정도 이미 결정돼 있는 것 같다"면서도 "노동 투입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본 투입도 고령화로 저축률과 투자율이 줄어드는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 혁신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AI나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 부족한 분야도 있지만 혁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장률도 단기·중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일부 학자들은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잠재성장률 전망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과 관련 "AI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특목고를 지방에 많이 질으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사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유례 없는 이상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가 다행히 1%대를 기록했다고는 하는데,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8%가량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 주셔야 한다"며 "특히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 정말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신사·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문제는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하고는 "관계 당국은 기업들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 보안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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