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채택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 지역을 포함한 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정부가 2025년 2월 확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며 계획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및 군산 일대를 포함하는 '새만금-신서산'과 '군산-북천안', '군산-청양' 구간 등에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봉 의원 성명서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이어 그는 “해당 사업은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려는 국책사업이지만 송전선로가 군산의 농지 등 삶의 터전을 관통하게 되어 수십 년간 지켜온 지역 생태계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은 수년간 송전선로 건설에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이 초래할 농지 오염,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농업 생산성 저하, 미관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전력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은 전 구간 지중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대적 가치라며 정부 또한 전력망 건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친화적 설비 확충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모든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산 지역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할 것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피해의 최소화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북자치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