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美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팔 걷어 부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 및 주최한 이 의원은 그간 ‘과학기술외교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민감국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와 연구안보 체계 수립을 위해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세계적인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정부가 글로벌 R&D 예산 사업을 대폭 늘려가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화를 목표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조할 정책 카드를 종합 검토한다는 취지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공직자들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먼저 전문가들의 발제로 시작한다. 김상배 교수,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김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김 교수는 ‘안보·통상 등 글로벌 정세 변화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협력’을 주제로 현재의 국제정세 흐름 속 과학기술 패권경쟁의 지도롤 총론적으로 분석한다. 선인경 연구위원은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주요국 연구안보 동향: 미국, 일본, OECD 등’이라는 주제로 연구안보 문제의 부상 배경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 및 다자협의체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연구안보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한다. 김진용 센터장은 ‘전략기술 육성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협력지도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선 정부 부처, 기초연구 현장(대학), 대외 전략·국가 안보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 실행 과제를 논의한다.

오태석 KISTEP 원장을 좌장으로 황성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이석열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유준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이정헌 의원은 “첨단 기술이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한 기정학 시대, 이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특히 우리 연구자산의 보호와 함께 국제협력 영토를 안정적으로 넓힐 수 있는 ‘연구안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민감국가 문제 등 국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양 축이 원팀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종합해보는 계기”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예산을 통해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