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혼출산 제도 개선 검토하라…제도가 현실 못 따라가"

강훈식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제도 개선 주문"

대통령실이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지난해 혼외 출생아 비중이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출산 아동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안 부대변인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보건지부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혼인외 출생아는 1만4000여명이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구체적 법안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도가 바뀌었는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