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계란 가격 안정 대책 논의

사육면적 규제 2027년까지 유예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 최기상 간사와 송옥주·임호선·임미애·김남근 의원,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농협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계란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 상반기 산지가격은 30개 특란 기준 5천804원으로 지난해보다 13.9% 올랐으며, 소매가격도 7천244원으로 12.1% 상승했다. 특히 동네 슈퍼와 소형 마트에서는 1만 원을 넘는 가격에 판매돼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계란 공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기준을 기존 2025년 9월에서 2027년 8월까지 농가 자율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고 올해 5월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규제 적용 시 산란계 사육 규모가 30% 줄어들어 계란 공급 차질이 우려되자 생산자단체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생산자단체는 추석 이후 노계의 단계적 도태를 유도해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놨고, 농협은 마진 축소와 자조금 활용 할인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미애 의원은 “계란 가격 고공행진 속에 정부, 생산자단체, 농협이 힘을 모아 가격 안정을 위한 약속을 했다”며 “국회도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계란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 임미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