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국내 최고 전문기관이 내놓은 관련 사업의 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새롭게 관심을 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연구기관은 지난해 7월에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48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인입철도 건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3대 SOC 사업과 관련한 '적정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그 근거를 담아 최종적으로 3개 사업 모두 '적정' 판정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추진근거의 적법성은 물론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과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 방법의 합리성 등을 내밀하게 점검했고 그 결과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과 같이 보고서는 '환경성'을 사업 추진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긴 했다.
보고서는 "주무부처는 성토 등 공사시 지형과 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했지만 각 항목별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환경영향이나 저감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것을 확인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 "사업부지 인근에는 철새도래지인 금강하구둑과 옥구저수지가 있어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운영할 경우 철새도래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 및 안전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환경과 안전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종합평가 및 결론'을 통해 "평가 의견 일치도는 8대 0으로 사업 시행 점수가 0.53점인 반면에 미시행 점수 0.47점보다 높아 '타당성 있음'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8명의 평가에서 '사업 미시행'보다 '사업시행' 쪽의 점수가 더 높았다는 말이다.
보고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와 새만금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유치 촉진, 연관산업 개발 등으로 전북권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58년 기준 국내선 이용객(53만6596명)과 국제선(51만6142명) 등 총 105만27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공항의 적자운영, 국제선 노선 운영의 수익성 부문 등에 부정적 의견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운영기간 30년 평균 연간 396억원의 편익이 발생해 BC는 0.503으로 분석돼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나 관련 계획의 일치성과 사업의 추진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 낙후도는 전북의 경우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5위로 매우 낮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사업은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이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 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봤을 때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새만금지역의 관련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과 극대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환경·안전 문제의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최종 결론은 '사업추진 타당'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향후 2심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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