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은 국가균형발전 역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원들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역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원들이 12일 기자실에서 새만금국제공항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