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이 사법 개혁을 두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에 사법부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 현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며 사법부 독립을 두고는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입법·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 그 다음이 간접 선출 권력인데 이것을 가끔씩들 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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