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4일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환율이든 여러 경제,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변경해 가며 영점을 맞춰가는 협상 중"이라며 "국익이 최대한 보존되고,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에 이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어적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듯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여러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협상 쟁점에 대해선 "저쪽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등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후속 협의를 위해 이틀 간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별다른 소득 없이 이날 새벽 귀국해 적지 않은 진통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입장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 모두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대미 투자의 방식과 이익 분배 방식 등을 놓고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대미 투자 펀드과 관련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세부 협상 과정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직접 투자보다 대출·보증 방식이 불가피한 정부 입장과 간극이 큰 방식이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합의 이전인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측의 완강한 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관급 협상도 공전하면서, 양국이 세부 조율을 매듭짓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완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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