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이버 사기 매년 눈덩이에 검거율은 '급락'…전국 평균 밑돌며 최하위권 '수모'

한병도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발표

전북지역 사이버 사기가 매년 눈덩이를 이루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크게 후퇴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 평균 검거율을 밑돌며 17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전북청이 최하위권을 형성하는 수모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사이버 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20만8920건에 피해액만 3조4062억원을 기록했으며 피해자 수는 27만94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액이 1조5951억원, 피해자는 6만6456명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전북지역 사이버 사기가 매년 눈덩이를 이루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크게 후퇴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전국의 지난 4년간 사이버 사기 발생건수는 2021년 14만1154건에서 이듬해에 15만5715건으로 늘어난 후 2023년엔 16만7688건으로 불었고 작년엔 20만8920건에 육박하는 등 3년 새 6만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전북은 2021년 5153건이 발생했으나 이듬해에 6134건으로 급증했으며 작년엔 7921건을 기록하는 등 8000건을 목전에 뒀다.

올 상반기에는 총 5020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사상 첫 사이버 사기 1만건 발생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검거율은 해마다 뒤로 가고 있다. 전북지역 검거율 추세를 보면 2021년에는 77.5%까지 치솟았지만 2023년에는 48.9%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작년에는 53.1%로 낮아졌다.

올 상반기 전북지역 내 사이버 사기의 검거율은 31.6%로 추락해 충남(30.8%)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전북의 올 상반기 검거율은 전국 평균(50.1%)과 비교해도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 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