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력회의'를 열어 자율주행 실증 구역 확대 의지를 피력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47개 시범지구 안에서만 가능하고 신청 절차도 복잡해 데이터 축적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방 중소도시를 통째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주면 어떻겠냐"며 "협약을 맺어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주면 지방도시도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도시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대도시의 한 블록, 특정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실증하기보다 지방도시를 전부 개방하는 게 유용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낙후 전북의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인구 26만명의 익산시를 통째로 자율주행 시범도시에 지정해 적극 추진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는 이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고도화, 스마트 주차장 조성 등 교통ICT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또 올해 자율주행 4개 시범구간의 안전성 검정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교통흐름의 변화와 속도에 정체구간이 없고 각 구간의 경사와 종단평탄성 등도 최대 기준치 이내로 적정해 도시 전체의 '자율주행화'를 추진하는데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범운행지구의 도로환경을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등 자율주행 안전성 검증에 나선 결과 교통흐름의 변화나 속도에는 정체구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내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익산→군산 비응항 인근과 익산 시외버스정류장→익산역→전주(전북대 덕진광장) 등의 광역 화물운송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최종보고서의 주장이다.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직전에 민주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익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3중 소외론'을 언급하며 균형성장은 배려나 시혜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런 상징성 있는 도시를 통째로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해 새로운 발전적 전기를 마련해준다면 불균형 해소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KTX 철도교통망의 중심지인 익산시는 수도권 접근성도 뛰어난 만큼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지구로 통째로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 내 '균형성장의 모델'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익산은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이 구축돼 있고 대중국 전진기지가 될 새만금 배후도시인데다 1시간이면 열차로 수도권에 접근할 있다는 점에서 도시 전체의 자율주행을 추진할 최적 후보지"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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