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산하 출연기관 평가가 행안부의 지침을 묵살한 채 퍼주기식과 나눠먹기식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수억원의 혈세가 보편타당한 근거 없이 지출됐다는 지방의회의 강한 성토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지 전북자치도의원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실과 방만이 누적된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체계를 개혁하여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평가의 근거와 구분, 지표, 결과, 방식 등 평가체계 전반을 신뢰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도의원은 "최근 4년 동안 '가'와 '나'의 상위 등급이 70% 이상 나타나는 '고평가 현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부실 경영평가가 지속됐다"며 "이로 인해 매년 1억원이 넘는 경영평가 위탁비와 경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 등을 고려해 본다면 수억원이 넘는 도민의 혈세가 보편타당한 근거 없이 불명확하게 지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지 도의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전북도는 퍼주기식, 나눠먹기식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명지 도의원은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강원자치도의 경우 2024년부터 자체 평가를 도입하여 방만한 경영을 막을 지표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한다"고 같은 특자도의 다른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전북도 평가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안부의 모델을 준용해야 한다"며 "위탁평가가 아닌 자체평가로의 전환하고 가칭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분야와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예산절감과 시간 단축, 인적자원의 활용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지 도의원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엄연히 역할과 기능이 다르니 구분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상위등급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평가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지 도의원은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기관장의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평가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획·실행·성과·환류 등의 평가체계 선순환 및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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