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사퇴' 공세에…국민의힘 "일당독재 총통국가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은 "(여권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영구집권,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며 "백 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적극 공세를 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파'가 당권을 잡은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붕괴'를 염려하고 나선 셈이지만, 범여권의 '대법원 때리기'가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개헌몰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단 1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 일들이 지난 4일 동안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 수법이다. 누군가 제보를 들먹인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다. 대통령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한다. 자기들끼리 웅성대더니 '개딸'이 달라붙어 좌표를 찍고 (수사기관이) 여론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를 꼬집었다.

장 대표는 "2022년 1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이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허위사실을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면책특권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 '특검 수사 받으라',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광기어린 난도질을 멈추라"고 여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