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정기국회 내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 이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엮었다.
한 전 대표는 "상장회사 A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 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며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임죄를 없애면) 저 상장회사(A) 주주들과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 될 것"이라며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정권 잡고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겠느냐"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기 재판을 막을 생각뿐이고 자기 재판을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이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 페이스북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도 자기가 배임죄로 재판받기 전에는 배임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배임죄 폐지 시도는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서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입법 과제의 하나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베임죄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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