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시·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19명…인근 대전의 37% 수준

한병도 의원 "인구·재정 중심 공무원 정원 산정 한계 분명"

전북 14개 시·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19명으로 인근 대전(315명)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낮은 경우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좋을 수 있지만 공무원 수가 그만큼 많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실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8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전북은 경기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325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서울(509명), 경남(468명), 인천(416명) 등 수도권은 물론 인근의 충남과 충북(각 340명) 등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초단체에서도 불균형은 극명했다. 대전은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31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전북의 14개 시군은 1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4개 시군의 공무원 정원은 1만5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에서 1만4400여 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이 격차를 방치하면 대민 서비스 저하, 공무원 업무 과중, 국정과제 집행력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은 "현재의 인구·재정 중심 정원 산정 기준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고령화율과 복지 수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정원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 제도를 도입해야 지역 간 행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