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차 출국한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인정을 미루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은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캐나다,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과 함께 포르투갈 역시 두 국가 해법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며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공식 인정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계정에 "캐나다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약속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CNN에 이번 선언에 대해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고 하마스를 제외하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영상 연설에서 "중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평화의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영국 외무부는 여행 정보 홈페이지에 이번 선언을 반영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수식어가 없는 "팔레스타인"으로 변경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10월 7일의 끔찍한 학살 이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들은 테러에 상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역시 이러한 국가 인정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인질 한 명을 구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합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측의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국들마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21일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만 5283명이며 부상자는 16만 6575명에 달한다. 지난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이스라엘인은 1139명이며 200여 명이 포로로 잡힌 바 있다.
가자지구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월 올해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면서 각국에 이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벌이기도 했다. 방송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산마리노 등 다른 국가들도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수십 년 간 이스라엘과 강력한 관계를 맺어 온 세 나라는 2국가 해법의 진전이 없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며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스라엘의 주요 파트너인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송에 따르면 총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0개 이상의 국가가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으며 유엔총회에서 145개국 이상이 국가 인정을 촉구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이스라엘의 가자 공세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이 숫자는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엔의 정회원국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회원국이 되려면 유엔 총회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은 "정회원국이 되려면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며 "이 문제(팔레스타인 정회원국)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방송은 "중국과 러시아가 1988년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기 때문에, (영국와 프랑스의 인정이 끝나면) 미국은 곧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점점 더 방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9월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며 "이미 지난해 4월,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며 "대한민국은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 우리 대통령은 이제 곧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평화를 '제1의 가치'로 여기고, 평화가 '최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며 "미얀마·러시아에 취했던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전면 금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미래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어린이들을 공격하고, 아이들이 미래에 자녀를 가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머리와 복부에 총격을 가하고 있다. 일부러 산부인과 병동과 생식·모성 건강 시설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한다"며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단학살의 금지는 국제법상 예외 없는 절대적 규범이다. 조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류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에 관련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여다 볼 여유(luxury)가 없다"고 밝힌 점을 꼬집듯 "먼 나라 일이고,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비겁한 회피를 해서는 안된다. 애써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사이, 우리는 참혹한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17일부터 열리는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2025 ADEX에 이스라엘 국방부와 방산기업 등 9곳이 참가 신청을 했다. 그중에는 가자 전쟁에 무인기를 제공해 학살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그들의 학살 무기를 홍보하는 장을 열어줘야 하나"라며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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