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 대법원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 학술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숭고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그러므로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불러올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에, 인류 모두가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앞서 세종대왕 관련 전시물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