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전제로 '새만금호 관리수위' 매년 0.5m 상향조정 필요"

정부 차원에서 30여년 동안 유지해 온 새만금호 관리수위 -1.5m의 상향조정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안전 모니터링을 전제로 매년 관리수위를 0.5m 이상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22일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올해 5월에 새만금위원회는 '1일 2회 해수 유통'을 영구적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지만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실제 배수갑문 운영계획을 보면 6월중 총 15회, 7월중 21회 등 계획대비 20~30% 수준에 만족했다.

횟수뿐만 아니라 해수 유통 시간도 짧았는데 일부 날은 10분만 갑문을 열어 해수 유입량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안전 모니터링을 전제로 새만금호의 관리수위를 매년 0.5m 이상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 페이스북

현재 새만금호는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초기에 농지 극대화를 위해 설정한 담수호 설계기준이지만 토지이용계획이 산업·관광 중심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관리수위는 그대로 고정돼 왔다.

이로 인해 조수간만 차이가 큰 시기에만 해수 유입이 가능하며 밀물 때에도 수위가 -1.5m를 넘기 전에 갑문을 닫아 유입량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하루 해수교환율이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현숙 도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해수 교환율은 최소 30%인데 현재의 5%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퇴적과 해파리 등 외해(外海)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또 "해수면 상승으로 -1.5m 수위는 '더 낮은 수위'가 되며 해수 유통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집중호우기에는 수위를 -1.5m보다 더 낮춰서 해수 유입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고염분화가 반복돼 생태계가 불안정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의 수변도시는 -1.5m를 기준으로 하수설계와 최저 배수구 위치가 -1.47m"라며 "집중호우시 수위가 해수면 이상으로 올라간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다수이며 오히려 관리수위를 유지하면 해수면 상승과 폭우가 맞물려 홍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조력발전은 조수의 차이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관리수위가 낮으면 조차(潮差) 활용 폭이 제한되어 발전량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조력발전과 관리수위 상향이 병행되어야 발전가능시간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경제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수 유통량도 증가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이라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안전 모니터링을 전제로 새만금호의 관리수위를 매년 0.5m 이상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수위 상향과 상시 해수 유통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은 물론 수산업과 관광경제를 회복하고 조력발전의 경제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