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무허가·미등기로 50여년 넘게 방치된 폐가와 부지를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총 부지 매입비만 100억 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 공감 없이 추진된 예산 편성에 우려를 나타냈고, 일각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혈세로 매입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산시는 신천동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3동(연면적 960㎡)과 토지 9천270㎡를 3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부지 매입 예산은 100억 원 규모로, 시는 해당 부지의 근대문화유산 가치를 강조하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건물들은 허가나 등기 없이 수십 년간 방치된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상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들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어, 건축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부서인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건물 매입 후 등기부터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무허가 건물이어서 내부 확인은 어렵고, 인근 시세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고, 회계과는 “소관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최영조 전 시장과 최경환·윤두현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이 왜 지금 재추진되는지 의문”이라며, “보존 가치가 있다면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부터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의원은 “이 사업은 짜여진 각본처럼 용역 결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한 권력은 결국 시민들에 의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호 의원은 “향후 아울렛이 유치되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 필요성을 두둔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십년 방치된 외곽 농지에 소재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과 농지를 30억에 매수하는 것을 두고 “민간에서는 성립 불가능한 거래”라면서도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 혹은 다른 관계자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역 종교인 단체가 과거부터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진전되는 배경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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