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 컨벤션홀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한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과 관련, 규탄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엄정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화성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경, 정남면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악성 민원인이 정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시는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 A씨는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가아닌 공직자 전체에 대한 위협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담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화성시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규탁성명성을 채택한 이후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시·군 공통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기도에 건의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페널티 산정 방식 개선’ 등 6건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졌다.
이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재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지방자치의 실현뿐 아니라 도민의 삶과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31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도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실질적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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