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은 투명인간?…광주교육청 국제교류 프로그램 '차별' 논란

학벌없는사회 "2년간 참여자 1명뿐…사회적 배려자 전형도 매년 미달, 홍보 부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의 대표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리더 글로벌 현장학습'을 떠나기 전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학생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광주광역시교육청

시교육청에 따르면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는 학생들이 해외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민주시민 프로젝트다.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전형이 마련돼 있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348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단 1명에 불과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자가 전무했다.

시민모임은 "이는 청소년기본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등이 명시한 '학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제도권 밖에 있을 뿐 교육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누구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할 주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도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부실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형은 지난해 100명 모집에 81명, 올해 82명 모집에 52명만 선발되는 등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이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내 홍보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시민단체는 꼬집었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민주·인권·평화 가치 실현 의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모든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교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