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어 '매년 200억 적자'예상 파문…'설상가상' 새만금공항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사업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자 해소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추진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6월 30일 새만금공항의 경우 공항운영자 지정없이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같은 해 9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매년 2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불과 18일 만에 공항운영자로 지정됐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지자체 등과 협의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원 조달 방안을 형식적으로 협의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새만금공항은 30년간 3553억 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매년 2000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며, 신설 공항으로 인한 손실까지 더해지면 한국공항공사의 재무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같은 손실로 인해 벌어질 공사의 재무 상태 악화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공항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SNS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게제하고 "(새만금공항의)200억 원 적자는 누가 감당하고, 국제공항이라고 속이며 건설하려는 이유는 무엇? 이래도 항소 철회 안 할 것인가?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답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이 부족하고 과정까지 어겨가며 매년 200억 적자에 대한 재정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공항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