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프라 '충청권 편중'…경찰 조직 동반성장 저해·인재양성 한계"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 남원] ㊴ 전국 경찰의 '4대 당위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결성된 전국 단위 단체이다.

현직 경찰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이들에게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문제는 경찰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현안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면 교육 접근성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대한민국 치안역량 강화를 이끌어낼 중대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이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경찰 인재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성명서까지 내면서 "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대한민국 치안역량 강화를 이끌어낼 중대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무게를 싣고 있는 까닭이다.

사실 현재 경찰 교육 인프라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대학은 물론 경찰인재개발원 등 주요 기관이 충청권에 편중되어 있다.

제주와 영남 등 남부지역 경찰관들은 교육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편함과 소외감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근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공무원교육기관은 총 31개 달하지만 충청권이 14개를 차지해 전체의 45.1%를 점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 2개와 세종 2개, 충북 3개 등을 기록했으며 충남은 무려 7개에 육박한다.

전북권의 한 경찰은 "공무원 교육기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충남이 '제2중앙경찰학교'까지 끌어오겠다는 주장은 다른 지역 입장에서 볼 때 '과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7개를 보유한 충남의 경우 1980년부터 꾸준히 공무원 교육기관을 빨아들이는 흘랙홀 역할을 해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구도에서 충남이 균형성장을 외치며 수도권의 교육기관을 흡입하는 역할을 해온 까닭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2024년 11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충청권 다음으로 공무원교육기관이 많은 곳은 수도권(9개·29.0%)이다. 서울 5개와 경기 3개, 인천 1개 등이었다.

호남권은 전북 1개에 전남 2개 등 3개(9.7%)가 전부인 실정이다.

교육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은 경찰조직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근원적 걸림돌로 작용한다.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문 인재 양성에도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 당위론은 전북 남원이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적 입지라는 점이다. 남원은 영·호남을 잇는 지리적 중심지로 충청권에 집중된 경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남원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이제는 새로운 교육거점을 마련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제2중경'의 남원 설립과 관련한 '4대 당위론'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 당위론은 전북 남원이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적 입지라는 점이다. 남원은 영·호남을 잇는 지리적 중심지로 충청권에 집중된 경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당위론은 국가 예산 절감과 신속한 개발 가능 차원이다.

남원시 운봉읍 부지는 166만㎡ 규모의 100% 국유지이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추진할 때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으며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의 행위제한도 없다.

쉽게 말하면 남원 후보지는 '제2중경'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고 완만한 지형은 장기적 확장성과 복합개발에도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우수한 접근성과 최적의 교육환경이다.

남원은 고속도로, KTX, SRT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달빛철도 개통으로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수밖에 없다.

지리산 자락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교육·수련은 물론 심신회복까지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후보지를 압도한다는 주장이다.

남원시와 경찰조직의 확고한 협력 의지는 마지막인 네 번째 당위론으로 손색이 없다.

남원시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경찰관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약속했다. 이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지역과 상생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는 단순한 교육시설 이전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찰교육의 혁신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최근 남원시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남원 유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남원이야말로 제2중앙경찰학교의 최적지라고 정부와 국민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