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이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에 대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서나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앞으로 당정대, 그리고 당 의원총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검찰개혁에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전격 의결한 데 대해서는 "(안건 상정·처리는) 법사위원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이면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하고 상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저도 대통령실에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도 모르고 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권 의원들하고 앉아서 차 한 잔 하면서 '사법부 삼권분립만 있는 게 아니다. 국회도 권한이 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모든 결정권은 상임위가 갖는 거지 꼭 지도부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도 '좀 상의가 있었으면' (했고), 저도 '그래도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한번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다"고 전날 정 대표의 법사위 격려방문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다만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아무런 의사가 없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즉 정청래 당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편 정 대표가 전날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말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글쎄 정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오늘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언론 사설이나 기사로 상당히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을 했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정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법개혁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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