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한반도 리스크는 정치적…한국시장 체질 개선 중"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국 투자자들의 한국시장 투자 장애 요인들에 대한 해소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는 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 불투명,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월가의 유력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은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설명에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주한미군 전력을 뺀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과 관계 없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비 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했다.

또 "국방력이나 군사력 문제에서는 실제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북한을 자꾸 자극하고 도발했다"면서 "군사력으로 압도하더라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피차 간에 도움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협상을 할 수 있고 역량과 의지를 가진 당사자,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히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핵물질 생산, 핵탄두 생산, ICBM 개발, 핵물질‧핵탄두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이걸 계속 그냥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의 핵폭탄이 계속 늘어나고, ICBM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결국 북한 체제 유지 방어를 위해 필요한 양을 초과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 불투명성과 관련해 "좋은 주식이라고 사놨는데 어느 날 보니 갑자기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맹이가 싹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또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해선 "주가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한 개선 조치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고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앞선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에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산업을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 개편할 생각"이라며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그중 핵심인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 편입을 위해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다.

한편 유엔총회 등 미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올라 26일 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