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페이백에 서류 조작까지"…광주 대안교육기관 비리 의혹 '파문'

학벌없는사회, 교육청에 감사·수사 의뢰 촉구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한 대안교육기관에서 강사료를 되돌려받는 '페이백' 등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한 곳에서 심각한 비위 의혹이 드러났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단체는 학교 부적응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해당 기관에 대해 페이백, 사후계약서 작성, 방만한 학사 운영 등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의 일부를 후원금이나 연회비 명목으로 다시 걷는 사실상의 '페이백'을 강요했다"면서 "이렇게 걷힌 금액의 사용처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강사들에게 계약이 끝난 뒤 사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강사 일지 수정을 요구했다"며 "이는 민간위탁 보조금 정산을 맞추기 위한 편법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또 "학생들에게는 수업 재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출석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 방만한 학사 운영 정황도 드러났으며 기관 대표가 기관과 같은 주소지 건물 내에서 호텔(숙박업)을 동시에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대안교육기관은 교육환경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유해업소 설치에 제약이 없지만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기관은 과거에도 보조금 정산 자료 제출을 미루고 상당 금액을 반납하는 등 회계 처리 문제로 논란을 빚었으며 최근 의혹이 불거지자 2026년 2월까지인 위탁 기간을 채우지 않고 돌연 운영 중단을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이러한 행태는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헌신해온 대안교육 현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안교육기관의 부실 운영은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를 더디게 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기관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페이백 등 보조금 유용 확인 시 부당이득 환수 및 수사 의뢰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