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프로젝트 순항 속 ‘새만금만 역주행?’…전북, 역차별 반발

전국 23개 사업 중 유일한 지연…법원 판결 발목에 소외감 증폭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추진돼 온 23개 국책사업이 전국에서 속속 결실을 맺고 있지만, 새만금국제공항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기본계획을 취소하면서 착공 자체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균형발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역차별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2019년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4조1000억 원 규모로, 전국 23개 사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5개는 이미 준공되거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 현황도. 전국 23개 사업 가운데 새만금국제공항(전북)은 최근 법원 판결로 지연 위기에 놓였다. ⓒ전북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11개는 공사가 한창이다. 강원 제2경춘 국도,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경남 남부내륙철도 등도 행정절차를 밟으며 내년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과 달리, 새만금국제공항만은 암초를 만났다. 총사업비 8077억 원 규모로 올해 11월 착공이 예정돼 있었지만, 법적 다툼으로 기본계획 자체가 취소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같은 시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세종~청주 고속도로나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낮아서도 아니다. 새만금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될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으며 정부가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었다.

실제로 올해 초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 지표가 0.27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이유로 예타를 통과해 추진되고 있다. “낮은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새만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이 같은 상황은 전북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3개 프로젝트가 같은 이름으로 출발했는데, 새만금만 지연된다면 도민 소외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착공 지연은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국책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새만금공항만 지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