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 내용에 대해 "현금 선(先)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이 있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목소리가 공식 석상에서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보유고에 부담이 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다. 주식과 부동산이 헐값에 매도되고 국민은 또다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안보와 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직접투자는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방식을 활용해 외화 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제 주권과 국민 삶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정부 대응과 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정부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정부 협상 기조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지만, 한미 양국 간의 민감한 협상 내용에 대해 통상당국이 아닌 여당 지도부가 공식 언급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목된다.
정치권 목소리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만큼 한미 간 협상이 난항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여당 '넘버 투'이자 원내 사령탑인 김 원내대표의 언급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강성 친명계 정치인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현금 선투자 요구에 대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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