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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정청래 대표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추진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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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정청래 대표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추진에 환영"

노조 "정권교체 효능감 느껴…'교원지위 이용한 정치활동'은 처벌하면 될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처리를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광주지역 교원단체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30일 환영 성명을 내고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9.29ⓒ연합뉴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9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원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당 대표의 전향적인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교사가 각자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학교에서 교원의 지위를 이용한 종교 활동은 처벌받는 것처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되 위법한 정치 행동을 제어할 장치를 두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하면 후진적인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낙후된 정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노조는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 보장' 이슈는 검찰, 언론, 사법 개혁에 버금가는 중요한 주제"라며 "전교조 등 다른 교원단체와 함께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를 결성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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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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