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 100일간 고강도 징수 추진

김동연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징수" 강력 대응 주문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 지시에 따라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에 도는 도민들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액체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총 2058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이전하는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특수 TF팀을 구성하고, 세 가지 전략을 통해 100일간의 체납세금 징수에 돌입했다. 징수 목표는 14억 원이다.

현장징수 TF팀은 체납자들의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고가의 동산과 숨겨진 재산을 수색하고, 이를 압류할 계획이다. 고가의 동산에는 건설기계 등이 포함되며, 압류된 재산은 다음달부터 온라인 공매를 통해 처리된다. 이를 통해 600억 원 이상의 세금 징수가 예상된다.

세원발굴 TF팀은 고급주택, 신축 건축물, 농지 감면 재산 등을 집중 조사하여 탈루세원 사각지대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 조사를 통해 최대 800억 원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적 변경 등으로 신분을 세탁한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국적 변경자들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 외에도, 보통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며 살아간다"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