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만으론 한계"…중앙정부, 지방은행을 공적 자산으로 인정해야

지방금융 제도화는 "단순 금융 문제가 아닌 지역의 생존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9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 성장 전략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정원호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전북은행 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북은행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현장에서는 '균형발전의 성공은 지역금융 육성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수도권 중심의 금융 체계가 지역경제의 자율적 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을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닌 공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 성장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지방금융 제도화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정원호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전북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방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혈관"이라며 "지방금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정부의 균형발전 구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은행 우대 금고제도, 공공기관 자금의 일정 비율 지역은행 예치,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 제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도 발제를 통해 "균형발전은 지방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지역 내 금융의 순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5극 3특' 국토공간 구조 개편 구상과 연계해 권역별 투자공사 설립,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금융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 투자은행 구상과 관련해 '투자은행'이 아닌 '투자공사' 형태로 설립하고 지방은행과의 협력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위원장은 “지방은행 육성은 고용 창출, 세수 확충,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지역재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