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외동포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동포 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방문 중 재미동포 간담회에서도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동포에게만 허용된다. 재외동포 사회에선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은퇴 이후 시기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사업과 투자 등 국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들의 한국 국적 회복 문턱이 낮아지면 인재 영입과 세수 확보, 건강보험료 수입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병역 의무가 만 40세까지인 상황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낮아질 경우,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연금과 의료 혜택만 누릴 수 있다는 반감이 적지 않다. 고령층 증가로 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세 시간 가서 투표했다', '1박 2일동안 투표를 신청하고 투표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었다'는 인증샷 올리는 일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재외동포 투표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다만 "몇 개 도시, 몇 개 나라를 합쳐 투표소 하나 만들어 놓고 투표를 하라는 건지 약을 올리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임시고용이나 우편투표 도입 방안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서서 현지 교민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들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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