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에 이어 가자구로 들어가는 국제 구호선박을 막는 등 사실상의 점령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지난 9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는 '합리적 근거'와 '완전히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당국과 보안군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객관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1139명이 사망한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시작됐는데,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6만 60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가 약 22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의 3%정도가 사망한 셈이다.
의원들은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6만 199명 중 1만 8430명은 어린이, 9735명은 여성"이라며 "가자지구의 기대수명은 2023년 10월 이전 75.5세에서 1년 만에 절반 수준인 40.5세로 급감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민간인 거주 고층 아파트와 병원을 고의적·압도적 무력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대피소와 식량 배급소, 안전지대조차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동물'이라 칭하며 집단학살을 방조하고, 이스라엘 보안군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민간인들과 의료진, 언론인, UN 구호 요원까지 살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북부 전면 봉쇄와 체계적인 구호품 반입 금지로 인해, 가자지역 전역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 8월 22일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공식적으로 가자 주(Gaza Governorate)에 '기근'"을 선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집단학살의 금지는 국제법상 어떠한 예외도 없는 절대적 규범"이라며 "집단학살 협약은 조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공격행위의 중단과 완전하고 영구적 휴전 돌입 촉구, 가자지구 봉쇄 해제 촉구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또 이들은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 포르투갈, 덴마크 등을 포함해 주요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선언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 역시 조건 없이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승인하고,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팔레스타인 문제 고위급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유일하고 실행 가능한 경로"라면서도 "두 국가 해법 실현에 도움이 될 때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서영교·권칠승·이용선·문대림(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은정·서왕진·황운하·김재원·강경숙·정춘생·차규근·이해민·신장식·김선민·백선희(이상 조국혁신당), 손솔·윤종오·전종덕(이상 진보당), 최혁진(무소속)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