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지방시대 전략 구도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은 균형성장의 시류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동남권·대구경북권 등 타 지역은 광역 메가시티 구상과 특화자치 전략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속도를 내는 반면,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표류하고 새만금특별자치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며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한편,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은 또 광주·대구와 함께 4대 권역으로 선정되어 AI 전환(AX) 연구·실증 거점 조성 대상 지역이 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책이 명시됐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핵심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은 정치권과 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발목이 잡혀 있고, 지역 성장 동력으로 기대됐던 새만금특별자치제 역시 법·제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 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전주·완주 통합은 현재 뚜렷한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 통합을 통해 전북의 권역 거점을 확대하고 초광역 협력을 위한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 여론·지자체 간 이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이 실현되지 않으면 권역 간 교통·행정 연계성 구축에도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 및 60분 생활권 구축 계획에도 전북이 참여하려면 통합된 거점 도시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관계자의 분석이다.
특히 새만금 특별자치제의 논의 중단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호남권의 핵심 성장축이자 상징 사업인 새만금 특별자치제는 그동안 자치권·관할 조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멈춰 있다. 군산·김제·부안 등 인접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전북은 이 새만금 자치를 통해 물류·해양·농생명 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길 기대해 왔지만, 특례 제도화가 뒤처지면서 정부 발표에 이름만 등장하는 ‘명목 상의 축’에 그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북이 이처럼 내부 현안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정부의 ‘5극3특’ 기조에 맞춘 전국적 균형성장 전략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은 전국 권역별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시대’ 구도에서 확실한 성장 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국가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뒤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결국 전북이 균형발전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의 조속한 합의 도출 △새만금특별자치 논의 재가동 △지역 차원의 성장 전략 명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따라, 전북의 지방시대 위상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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