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연금 선구자'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총력'

김대인 대행 "기본소득 가능성, 전국 정책으로 확산"

전남 신안군(군수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약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군은 공모 선정을 목표로 ▲제도 정비 ▲주민 공감대 형성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며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달 24일에는 군의회 의원 발의로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의결하고, 곧이어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 추진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

또한 군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시범사업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대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 기반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체계와 연계해 소득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새로운 세입원 발굴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마련하고, 교통·복지·문화 서비스를 통합한 복지카드 플랫폼을 기본소득 체계로 확장해 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 10. 10 ⓒ신안군

김대인 군수권한대행은 "신안은 섬의 한계를 기회로 바꾼 지역"이라며 "시범사업에 반드시 선정돼 신안이 '햇빛연금'으로 증명해온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전국 정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안군의 햇빛연금 정책을 직접 언급하며 인구 증가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어, 신안군의 이번 시범사업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