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토부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 유출 4만건…예산은 오히려 ‘삭감’

김정재 의원 “예산 삭감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방증…국토부 특별관리 필요”

주민등록번호·주소·전세사기 피해자 정보 등 총 40,116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한 기관들, 관련 예산 최대 88% 삭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총 40,116건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약배점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요 유출 사례로는 ▲2022년 세움터 시스템 오류로 인한 27,863건의 주민번호 유출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 정보 화면 노출 ▲국립항공박물관의 온라인 시스템 해킹으로 11,029건 유출 ▲LH의 개인정보 파일 게시로 1,167건 유출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관들의 관련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1억 7,200만원에서 2024년 2,000만원으로 예산이 88.4% 감소했다.

LH는 57억 3,600만원이던 개인정보 보호예산이 19억 7,200만원으로 6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60.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63.8%로 개인정보보호예산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수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보호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개인정보 취약 기관에 대해 특별 점검과 관리에 나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