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김정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재협상해야"

"50년 유효에 5년씩 자동연장 사실상 영구 종속 구조로 기술주권 포기한 협정"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협정, 즉각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합니다."

김정호 경남 김해시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야권에서는 WEC와 체결한 협정이 무엇이 매국계약이냐 반문하지만 그 내용은 기술주권을 포기하고 돈을 퍼주는 불평등 조약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정호 경남 김해시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의원실

김 의원은 또 "협정서의 유효기간이 5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쌍방이 종료에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되어 있어 사실상 종신계약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WEC의 기술실시권에 대해 이의 제기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술실시권을 보유하거나 허여받을 수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술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소송권한마저 포기한 굴종적 조건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졸속으로 국익과 원전생태계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이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협정은 즉각 파기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등한 협상구조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