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부채 탕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국가부채가 5%포인트 가까이 늘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2500조 원 정도로 잡아 5%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75조 원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돼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밀어 드릴테니까 (부채 탕감을) 좀 세게 하라. 재정도 많이 배정해 달라"고 했다.
부채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에 이 대통령은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간 이자 수입만 몇 조 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며 "일부는 공적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책 대출, 저금리 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해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이 이자를 더 많이 낸다"면서 "너무 지나치다.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한 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행사에 동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여러 대책들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이 담긴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이라 해도 의심이 되거나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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