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 자살 5년간 33명…학교폭력도 증가세

박미정 광주시의원 "성과 없는 반복행정, 학생 생명안전 체계 재정비해야"

광주 지역의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미정 의원(동구2) 은 "학생 생명과 정서 안전을 위한 사업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며 성과 중심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2021~2025) 광주 지역 초·중·고생의 자살자가 3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광주광역시의회

그는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자살 건수는 2년 전 제가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며 "상담과 치료 연계 실적만 있을 뿐, 이후의 회복률·재시도율 등 결과지표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학생 자살 대응 체계가 각 부서·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다"며 '학생 생명·정서 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광주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행정의 관심이 사업 실적에 머물러선 안 된다. 학생의 실제 삶과 회복을 중심에 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6%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2.0%)보다 증가한 수치로,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5.3%에 달했다.

그는 "교실 내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늘지만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조치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정,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광주지역 학교폭력 708건(광주경찰청 기준) 중 성폭력 범죄가 173건(24.4%)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초등학생 가해 건수가 41건으로, 초등학생 폭력범죄의 절반 이상(52.6%)이 성폭력 관련"이라며 조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등 저학년부터 관계의 경계와 존중, 성인지 감수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단편적인 캠페인식 교육이 아닌 생활 속 예방교육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이 서로 다른 사안으로 분리되어 관리되는 점을 비판하며,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학급 내 관계 단절, 자살시도와 재시도율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며 '생명·정서 안전 통합 정책 프레임'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