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3배 가까이 확대하면서도 이탈률을 1% 미만으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표면적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정 관리 모델’로 평가받지만, 현장에서는 “성과는 수치로 보이지만 관리의 실체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826명에서 8392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이탈자는 187명에서 59명으로 줄어 이탈률은 6.6%에서 0.7%로 개선됐다.
전국 평균 도입률(63%)보다 높은 80%를 기록하며, 전북도는 “현지 선발 확대와 철저한 관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MOU 체결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브로커 개입을 줄이기 위해 현지 선발 비중을 2023년 4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렸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2022년 2개소에서 올해 10개소(준공 4, 추진 6개소)로 확대하며 정주 기반을 확충했다.
그러나 현장의 평가는 조금 다르다. 시·군 담당자들은 “도 단위 관리 체계는 갖춰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배치가 부족해 생활관리나 통역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시·군은 계절근로 담당 공무원이 1~2명뿐이라 수백 명의 근로자 관리와 고용주 민원 대응을 동시에 맡는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적 틀은 갖춰졌지만, 현장 대응력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여전하다. 한 시군 관계자는 “서류상 관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로자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현장에서 쌓인다”며 “통역 인력이 부족해 번역 앱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례가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고용주·근로자 대상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통역 지원과 상담창구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숙소 지원 사업 역시 성과는 있지만, 지역별 격차는 남아 있다. 시군별 예산과 시설 기준이 달라 일부 농가에서는 임시 컨테이너형 숙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숙소 지원사업을 도입해 이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현장 중심의 세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지 선발 확대와 숙소 지원, 교육 강화를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서 전국 선두를 달리는 전북도. 그러나 ‘안정 관리’의 수치 뒤에는 여전히 현장 인력 부족, 언어 소통 문제, 지역별 주거 편차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도입의 성공이 곧 체류의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이제는 행정 중심 관리에서 생활 기반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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