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국정감사장에서 뭇매…공정위 "가이드라인 준비중"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서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등에 대한 대기업 갑질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배달노동자 문제와 관련,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정무위와 산자위 국감을 오가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경 정무위 국감에, 5시경 산자위 국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먼저 정무위 국감에서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에 음식가격을 쿠팡이츠 등 경쟁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최혜 대우'를 "저희 정책상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은 이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김 대표에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최혜대우(요구)가 있었다는 게 보도됐다. 사실이냐"고 묻고는, 김 대표가 이를 부인하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재차 따졌다. 김 대표는 "정확히 살펴보고 추후 따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반 자영업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비해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고 '갑질'이라는 지적에는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도 이와 유사한 지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사실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일단 자세를 낮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향후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범석 대표는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희 배달의민족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생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위원들은 소속 상임위·정당을 불문하고 질타를 쏟아냈다. 산자위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맥도널드 햄버거를 매장에서 먹으면 7400원, 배달해서 먹으면 8700원인데 (배달비) 최소 3500원을 더 부담한다. 배달시켜 먹는 사람도 일정부분 부담하지만 업체가 부담한다"며 "온라인플랫폼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했다.

정무위 이강일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배달의민족은 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갑자기 인상했다. 이미 9.8%를 받고 있던 쿠팡이츠를 따라 같이 올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협의를 시작했지만 논의 끝에 졸속 합의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업체 수수료를 인상시켰다. 수수료는 7.8%가 됐고 배달료도 별도 500원이 추가 인상됐다. 서민 고통을 가중시킨 합의안"이라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 공정위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연합뉴스

한편 '푸드플레이션' 가운데 치킨 값 인상 논란을 일으킨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랜비 송종화 대표이사는 정무위 국감장에서, 일부 메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인 것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홈페이지와 배달앱, 매장 등을 통해 제대로 공지를 하겠다고 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 김영섭 KT 대표이사도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SKT의 경우 전체 고객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KT는 피해자(에게)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체 고객에게 통지하면 상관이 없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외려 우려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했다"면서 "사전 예방조치 등을 못해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해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제재한 일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성을 인정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갖다댄 것은 노동권 침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퍠지에 대해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소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배임죄는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자위 국감장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문재인 정부 당시)의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내정설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인설관"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충정로 대통령'(김 씨를 지칭) 인사권 작동 아니냐"고 비꼬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2차관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며 인 전 비서관 내정설은 언론 기사에서 봤을 뿐 관련 소통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 장관은 "저는 소상공인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는 정도만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통화하신 적 있느냐"고 추궁했고, 한 장관은 "없다", "네이버에 있을 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