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신동진벼 다수확품종 선정 및 보급종 공급중단 계획이 전북의 대표 쌀 브랜드를 훼손하는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이를 즉시 철회하고 "점진적 품종 조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가 국회에 제출한 2025 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전북 (3 개소 )· 전남 (4 개소 ) 등 총 7 개소에서 실시된 지역적응시험 결과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치우쳐 평균값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 년 전남지역의 생산단수가 급등하면서 , 시험 결과가 실제의 안정적 다수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에 따르면 지역적응시험에서 발표된 신동진벼의 평균 생산단수는 580kg/10a 였다 .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근거로 다수확품종 기준 (570kg/10a) 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신동진벼를 다수확품종으로 지정하고 2027 년 이후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
하지만 세부 데이터를 보면 전남지역의 평균 생산단수는 621kg/10a 로 , 전북지역의 539kg/10a 보다 82kg/10a 높게 나타났다 . 특히 2021 년 전남의 생산단수는 678kg/10a 로 급등했다 . 이는 전체 평균치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려 , 결과적으로 통계적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동일 기간동안 전북 · 전남 신동진벼 재배면적을 가중치로 반영해 재산출한 결과 , 편차가 큰 데이터를 포함하더라도 신동진벼의 실제 평균 생산단수는 566kg/10a 로 , 다수확 기준 (570kg/10a) 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신동진벼는 오랜 기간 재배를 통해 '신동진 쌀' 이라는 전북 고유브랜드로 정착하며 약 2조 4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대표 품종"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전북 대표 쌀 브랜드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보급종 공급중단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생산자와 지역의 선택을 반영한 점진적 품종 조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최근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고, 전남에 이어 전북지역에서도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피해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복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일 기준 전국 발생 면적은 3만 6,320ha 에 달하며 이 중 전북지역은 4432ha(4.4%) 로 남원 · 순창 · 부안 · 임실 · 정읍 · 고창 등 서부 평야와 동부 산악권 고령농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이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은 이미 수확기에 접어든 농가들에 직접적인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전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피해가 전북까지 번진 만큼 정부가 즉시 피해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 이번 결정을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피해보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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