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은 왜 학력평가 못 보나"…시민단체, 개선 촉구

학벌없는사회 "수능, 모의평가는 되는데…유사 시험 배제는 학습권 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교육당국이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성명을 내고 "유사한 목적의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음에도 유독 학력평가만 재학생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학력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재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시행돼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재수생 등은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체계적인 진학 계획을 세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지적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에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 모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2025.10.15ⓒ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묌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면서도 "학력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추진을 주저하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평가제도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대상 확대'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해 광주가 교육 평등의 가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제안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