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박 전 법무장관 영장 기각…내란전담재판부 필요 이유 또 증명"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필요 이유가 또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란종식과 위헌정당해산 요구를 비롯해, 윤석열 수용 서울구치소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특검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12.3 내란 사태 연루자들의 재판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성윤 의원은 당시 "검사가 있으면 판사가 있듯이 3대 특검에 따르는 3대 특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전담재판부필요 이유가 또 증명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둥어를 풀어주니 꼴뚜기가 날뛴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란의 밤, '전시 가석방 제도'를 검토하고 '구치소 3600명 수용 문건' 등 결정적 증거를 인멸했다는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우두머리의 준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한 것을 빗대 비판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장에 와 있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치조차 망각한 윤석열의 대법원장이 감히 내란 세력에게 퇴로를 터주는 꼴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