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수업한다"는 일선 교사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도입할 때마다 행정업무 부담을 사전에 평가하는 '교원행정 유발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며 "새로운 행정업무가 교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교원행정 유발 영향평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OECD 국제 교수-학습 실태조사(TALIS 2024) 결과 우리나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등교사는 주당 6시간으로 OECD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평균(3시간)의 두 배에 달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외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장의 행정업무는 줄지 않고 오히려 가중되는 추세"라며 "기존 업무만으로도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교원행정 유발 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전 환경이나 교통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개념"이라며 "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이로 인해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정업무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순조롭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우리의 제안을 즉시 수용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원행정 유발 영향평가'를 최초로 도입하는 1등 교육청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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