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 '노사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우원식 노력 결실…민주노총 포함 노사 5개 대표단체 참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3개 경제단체와 양대노총 등 5개 노사 대표 단체가 참여해 노동·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우 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5개 단체 대표와 공동으로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5단체 가운데 민주노총이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이 노사합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질서의 변화, AI 전환, 제조업의 위기,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불공정, 불평등, 기후위기 등 동시다발적인 국가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화 주체들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마련해 성실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계 제안 의제인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계가 제안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일-가정 양립이나 저출생 위기 대응 등 상생 관련 의제라는 3가지 주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각각 따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결과가 도출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존중해 안건을 처리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 주요 정당 원내지도부가 모두 참석해 덕담을 건넸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이 자리에서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인데, 김 원내대표도 계시고 우 의장도 계시지만 '사회적 대화'만 하지 마시고 정치적 대화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나. 큰집에서 좀 아량을 베풀고, 한 발 물러서고, 소수당·야당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기념식수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