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백 메운다더니'… 업무분담지원금 집행률 10% 미만

난임치료 휴가제도도 1% 미달… 김형동 의원 “현장 체감형 대책 시급”

직장 내 육아휴직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메우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2년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해법의 일환으로 올해 도입된 난임치료휴가제 역시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분담지원금 집행률은 지난해 13.6%, 올해(8월 말 기준) 8.7%에 불과했다.

지난해 목표 인원 5천940명 중 910명만 지원받았으며, 계획액 23억 7천600만 원 중 3억 2천300만 원만 집행됐다. 올해 역시 목표 인원 2만 4천936명 중 5천839명만 지원받아 계획된 352억 3천500만 원 가운데 30억 6천100만 원만 쓰였다.

현장에서는 낮은 참여 유인과 행정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체 인력을 지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 비해 정부가 제공하는 월 최대 20만 원의 보조금이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난임치료 휴가제도도 집행률이 1%에 못 미쳤다. 총예산 73억9천400만 원 중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액은 4천800만 원(0.6%)에 불과했으며, 지원 인원도 목표 4만5,994명 중 346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육아와 출산 지원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제도라면 구조적 결함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위원(국민의힘) 질의 / 김영훈 장관(고용노동부) 답변 하고 있다. ⓒ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