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보유세 기능들이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그 방향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완화시켰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장기보유에서 생길 수 있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앞으로 종합적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할 듯싶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공급 대책이 아닌 수요억제 대책인 것을 인정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 규제라는 건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의 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한 "공급과 어울려질 수 있는 부분이 세제 쪽인데 세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보니 공급 문제를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며 "사실 공급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라는 게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대책이었던) 이전 9.7 대책 발표 이후에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경기도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을 두고는 "그동안 규제 지역을 정할 때 제일 우려됐던 게 풍선효과였다. 특정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게 되면 주변 지역 가격이 완등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다"며 "이번에는 우려될 수 있는 지역들을 포괄적으로 같이 묶자 이런 식의 개념에 입각해서 서울과 경기도의 우려 지역들을 같이 묶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이 '갭투자'를 막으면서 전세 공급을 줄이게 되고, 전세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두고는 "14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이 차관은 "갭투자 하는 분들이 (주택에) 투자하지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세 시장 매물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는 건 가능한 이야기"라면서 "나름 전세 시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예를 들어 지난번 공급 정책에서 많이 소개가 안 됐던 부분이 비아파트들에 대한 대책인데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물량을 매입 확약을 해서 현재 신축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 사업자는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을 못하기에 정부가 매입 확약을 해준 뒤, 이후 공급을 하면 (정부가) 확보한 물량을 (수요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아파트는 아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도 양질의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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