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16일 "윤석열 정부는 3년간 인천지방청의 1급청 승격 건의를 외면해왔다"며 "인천청은 현재 직원 1인당 업무량 전국 최고 수준으로 더 이상 청 승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청 직원 1명당 담당 납세자는 1552명으로, 전국 평균 1178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청 직원 1명당 담당 납세자 수는 중부청(1496명)과 대전청(1223명), 부산청(1155명), 대구청(1106명), 광주청(1078명) 및 서울청(891명) 등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인천청의 납세인원 증가율도 전국 평균인 17.5%보다 크게 높은 25.4%였다.
더욱이 관할구역인 인천·부천·광명·김포 등 지역에 3기 신도시 개발이 집중되면서 오는 2029년부터 최소 14만 5000가구가 입주하는 등 수십만 명의 신규 납세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인천청의 승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인천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돼 대규모 법인세 세원 관리 등 복잡한 세무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청이 2012년 1급청으로 승격될 당시 관할 납세인원은 214만 명, 세수는 17조4000억 원이었지만, 인천청은 2024년 기준 납세인원 350만 명과 세수 18조7000억 원 등 부산청보다 훨씬 높은데도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인 승격 건의를 무시하면서 아직 승격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이번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조직 심의에서 반드시 인천청 1급청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