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건 상담했지만 실제 지원은 2% 뿐…관세대응 119, 이름뿐인 종합상담실

김원이 의원 "수출기업은 상담 아닌 생존지원 원해…원스톱 연계체계 시급"

미·중 갈등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 중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목포시)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관세 관련 상담은 총 7936건에 달했다.

이 중 ▲전화상담 4169건 ▲온라인상담 2965건 ▲카카오톡 채팅상담 802건으로 집계됐다. 문의 유형별로는 '관세확인'이 5568건(7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기타 문의 1635건, 거래선 문의 475건, 해외투자·진출 257건 순이었다.

특히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상담이 폭증했다. 3월 마지막 주 222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상담은 4월 첫째 주 574건, 둘째 주 801건으로 2주 만에 3.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세확인 문의도 주당 100건 안팎에서 459건, 678건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수천 건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진 기업은 극히 적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710개 기업 중 심층 컨설팅으로 이어진 사례는 15개(2.1%),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95개(13.4%)에 그쳤다.

코트라는 "컨설팅은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예산 한정 지원이기 때문에 상담 건수와 기간에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

현장에서는 '상담과 지원이 단절된 구조'에 대한 불만이 높다. 한 직물 수입업체는 3월부터 8월까지 10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심층 컨설팅 참여는 9월이 돼서야 가능했다.

또한 심층 컨설팅과 수출바우처가 모두 현금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실익이 큰 수출바우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 이로 인해 맞춤형 컨설팅이 외면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수출기업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상담에서 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연계체계 구축과 수출바우처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